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은 그 부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5구합21979 판결
관계기업에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,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함.[국승] 법인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은 그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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